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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북한 경제체제의 단계별 유형 구분

카테고리 > 레포트  자료등록일 2015.06.27  가격 800원 파일형식/페이지 hwp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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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북한 경제체제의 단계별 유형 구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는 북한의 경제를 보통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분류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체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잡해졌고 한 단어로 규명하기 힘들어졌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단계를 살피고 다음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유형을 구분하도록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소련의 스탈린 치하 1928~1933년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체제는 북한을 포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 후 각국의 대소련관계, 복지향상과 관련된 대내정치문제 등 여러 문제 때문에 비판, 수정 되었다. 주요 개혁을 살펴보면 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고전적인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한편 헝가리는 행정-명령체제를 폐기하고 시장사회주의 체제를 성립시켰다. 시장사회주의는 헝가리 외에도 중국, 폴란드, 소련, 베트남에서도 시도되었다. 90년대 중국은 원래 고전시장사회주의에서 추구했던 기업의 소유권은 국유이지만 경영은 시장원칙에 따른다는 기본개념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 실험을 진행시켰다. 국유기업의 소유권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앞 내용을 토대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크게 중앙집권적 명령체제(고전체제)와 분권적 유도체제(시장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체제는 경제결정권이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 기관이 계획명령을 통해 기업소의 운영을 직접 통제하는 경제체제이다. 이는 스탈린적 고전체제와 부분개혁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사회주의는 중앙기관의 계획명령권은 폐지되고 대부분의 권한이 기업소로 넘어간 경제체제이다. 고전체제는 동유럽형의 고전시장사회주의(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중국식 시장사회주의로 나눌 수 있다.
네 체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하부기업 관리방식의 차이이다. 스탈린적 고전체제에서는 중앙계획기관이 국가 내의 거의 모든 단위의 경제활동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직접 관리, 감독한다, 부분개혁체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연합기업소라는 중간단위를 설정하여 중앙계획기관은 연합기업소만을 상대로 중요한 경정만 내리고 그 이하는 연합기업소 내에서 계획,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전시장사회주의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분리가 원칙이나 기업이 국유이며 기업지배인을 국가가 임명하므로 국가의 영향력이 강하다. 중국식 시장사회주의는 국가와 기업의 경영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의 소유권을 국유에서 주식회사제로 바꾸어 국가의 기업경영애 대한 간섭을 완전히 배제한다.
둘째로,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자극체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스탈린적 고전체계와 부분개혁체제에서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계획지표 달성 여부이다. 달성수준에 따라 스탈린적 고전체제에서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주고, 부분개혁체제에서는 주로 물질적 자극을 준다. 이에 반해 동유럽형 고전 사회주의와 중국식 시장사회주의에서는 임금은 기업소의 이윤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노동자 임금은 채산성 한계 내에서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발전전략의 차이이다. 스탈린적 고전체제는 투입물증대를 중심으로 외연적 성장전략에 입각하고 있는데 반해 부분개혁체제에서는 투입물 증가보다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는 내포적 전략을 추구한다. 스탈린적 고전체제는 중공업 우선, 고도성장 우선 이지만 부분개혁체제와 시장사회주의에서는 경공업과 주택, 내구성산업 등 소비지향적 투자가 늘어난다. 중국식 시장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이 중요시 된다.
넷째, 대외무역과 2차경제에 대한 정책의 차이이다. 스탈린적 고전체제는 대외무역을 자급자족의 보조수단으로 여기며 2차경제를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지만 부분개혁체제와 시장사회주의는 무역을 강조하며 2차경제활동을 장려한다.
앞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따르면 북한은 처음엔 스탈린적 고전명령체제를 유지하다가 점차 부분개혁체제로 변화했다. 북한 경제체제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 분단이 사실상 본격화되던 1946년 8월부터 북한에서 중요 산업의 국유화가 시작되었다. 이어 1947년부터 계획경제가 1958년 농업의 집단화 완성으로 사회주의적 개조는 종결되었다. 북한에서 스탈린적 고전체제의 존립근거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북한 성장전략의 주요목표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자원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하면서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위해 모든 자원과 정책결정이 중앙에 집중되며 하급단위는 무조건 복종을 요구받는다. 다음으로, 스탈린적 고전체제는 정치권력의 독점을 지향했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독점을 위해서 경제권력도 함께 독점되어야 했다.
이후 북한이 스탈린적 고전체제를 부분개혁한 것은 제2차 7개년계획기(1978~1984년)의 조절기에 속했던 1985년이었다. 주요 회의와 행사를 통해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 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주요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스탈린적 명령경제체제를 부분개혁체제로 개혁하는 조치의 핵심은 연합기업소를 핵심 중간경제관리단위로 설정하는 것, 즉 경제관리체계상의 분권화조치이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생산요소의 투입증대에 따른 외연적 성장 대신 요소투입의 효율증대를 통한 내포적 경제성장에 큰 관심을 보인다. 북한은 1970년대 농촌의 유휴노동력 고갈, 석탄증산의 한계 등에 직면해 경제성장률이 저하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제2차, 제3차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독립채산제를 강조했다. 넷째,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소비재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늘린다. 김일성은 1983년부터 경공업 혁명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1984년부터 83인민소비품 증대 운동이 시작되었다. 넷째,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대외무역을 강조한다. 북한은 1984년 5월과 6월에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소련과 동유럽 국가를 방문했고 9월에는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합영법을, 10월에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다루기 위한 남북경제회담에 응했다.
1987년 제3차 7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부분개혁의 정신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87년의 제3차 7개년계획의 핵심슬로건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여전히 포함하지만 제2차 7개년계획의 인민향상을 빼고 대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 당시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대항하는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기 위한 평양 대건설과 함께 7개년계획을 조기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생산설비의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어 전국토가 토목공사장화하였다. 경제관리기관과 기업소가 과대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적 성장에 주의를 집중할 수 밖에 없어 가격, 수익성, 품질제고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특정 부문에 막대한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물자공급을 강제적으로 정리해 주는 방식을 취했다. 이로 인해 농업과 경공업은 크게 피해를 입었고 1987년부터 하루 두 끼 먹기 운동,1993년에는 하루 한 끼 먹기 운동을 벌였다.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 대외무역부문에서의 개혁은 다른 부분개혁에 비해 앞서나갔다. 그 특징은 수출입 분권화에 따라 개별기업소가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또한 1984년 무역 다각화 방침에 따라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기관수를 대폭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1991년에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 합작을 강조하면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신설,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령도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그 원인으로 첫째, 당시 북한은 경제건설사업보다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와 관련된 비생산적인 건설사업에 인적, 물적 자원을 중심적으로 배정했다. 둘째, 1990년대초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거의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권과의 기존 협력관계 붕괴는 북한 제품의 시장상실과 원료,연료 공급지의 상실을 의미했기 때문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북한은 실패의 완충기를 설정해 완충기 전략으로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지향하면서 이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인민경제 선행부문(석탄,전력공업과 철도운수 등)에 대한 지속적 발전을 추구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으로 중앙경제체계의 기능이 상실되자 정부는 지방행정단위와 지방산업공장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이 외에도 북한은 매년 초 외화벌이사업 목표량을 정해 전 주민이 외화벌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국가 공급체계의 붕괴에 따라 주민이동에 대한 국가 통제가 약화되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사회적 이동이 증가했으며 암시장의 상품이동도 활성화되었다. 국영상업망과 배급제 붕괴, 암시장의 확산은 주민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는데 먼저,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본 노임의 60%만 수령했다. 또한 국가배급의 중단에 따른 국정가격의 무용화, 암시장가격의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현상 때문에 국가가 지급하는 공식임금은 거의 무의미해졌다. 실질생계비 중 공식임금의 비중은 거의 1%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하자 공식임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진 간부는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패행위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했고 노동자는 공장물건을 훔쳐 팔거나 공장 노동 외에 일을 마련해야 했다.
1997년 10월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과 함께 북한은 전통적, 보수적 노선에 입각하여 경제관리체제를 복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강조했고 1998년 7월부터 나진선봉 자유 경제무역지대라는 명칭에서 자유가 삭제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행정통제가 증가했다. 북한은 헌법상 소유형태에 대하여 국가소유, 협동조합소유, 개인소유의 세 가지만 인정해 왔는데 98년 헌법에서 사회단체소유를 인정해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했다.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사회단체를 생산수단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대회무역까지 할 수 있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조선노동당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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