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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제-논문)의료민영화에 대한 인식조사

카테고리 > 논문  자료등록일 2018.07.06  가격 3,900원 파일형식/페이지 hwp /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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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술제-논문)의료민영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내용
IV. 고찰 및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은 정부의 정책 과제로서 여겨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원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요구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료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는 민간의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공적의료보장제도는 존재하지만 민간의료보장 제도 중심으로 의료보장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의료부분에서 서로가 경쟁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비는 비싸지만 의료수준에 있어서는 최고이며, 계층간에 불평등하지만 상위계층에 한해서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7년 기준 미국의 개인파산의 원인은 62%가 의료비 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 매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 보장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있고,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도 매년 국민의료비증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로 인해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영리법인병원도입과 민간보험의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즉, 의료민영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1.
의료민영화의 도입으로 긍정적인 효과 첫 번째는 경제 성장 효과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분야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 제조업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어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자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당국과 자본 세력이 주목해온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0%나 낮은 상황이며 주로 영세 자영업자 중심이다. 따라서 국내 서비스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이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민영 병원이 설립되고 의료 산업이 시장 경제로 진입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의료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다. 민간보험, 민영병원 사이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신 의료 기술과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다양해지고 있다.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발전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의료민영화가 시행될 경우에는 이러한 공보험의 한계를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해 줄 수 있다. 환자들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고급 진료로 의료의 질을 상승시키고 오진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 분석 =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rivate Health Care System Based o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송상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2012] [국내석사]
naver blog - FunFun KIPF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요?」
naver blog 보험이야기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은?」
위키백과 -영리병원 정의
위키백과 -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
김용익의 복지 이야기 「국민 69.7%가 "의료영리화 반대"」
naver 지식in- 영리 병원의 장점 단점
naver blog 조합원 in Icoop- 「의료 영리화? 소비자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naver 학생백과 「더 좋은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야 한다고요?」
ebs 지식채널e- si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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