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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경찰제 도입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자료등록일 2005.03.02  가격 2,700원 파일형식/페이지 hwp / 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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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자치경찰제 도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2) 자료수집방법
3) 자료분석방법

II 본론 (이론적-제도적 배경)

1 . 경찰제도의 유형
1) 국가경찰제
(1) 장점
(2) 단점
2) 자치경찰제도
(1) 장점
(2) 단점
3)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비교 <표-1>

2. 외국의 경찰제도
1) 미국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유형
(3) 미국 경찰제도의 특성
2) 일본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유형
(3) 일본 경찰제도의 특성

3.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유형과 현황
1)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유형 - 국가경찰제도
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현황
3)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
(1) 조직상의 문제점
(2) 기능상의 문제
(3) 인사체계상의 문제점
(4) 예산체계상의 문제점
(5) 운영상의 문제점
(6)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간의 갈등


4.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기본이념

5.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와 필요성
1)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존논의와 최근의 발표내용
(1) 시ㆍ군ㆍ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2) 국가ㆍ자치경찰 이원적 운용
(3) 소요재원은 제도 정착시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
2)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찬반논의
(1) 자치경찰 도입의 반대 논거
(2) 자치경찰제 도입의 찬성 논거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 자치경찰제 장점의 부분적 채택필요
4)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제조건
(1)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
(2) 경찰의 수사권 독립
(3)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업무 협조 - 연계체제 구축
(4) 지방경찰기관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6. 설문조사분석
1) 빈도분석
(1) 응답자 선정 질문
(2) 현행 경찰 서비스에 대하여
(3)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문 사항 분석
2) 교차분석
(1) 성별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선행조건
(2) 성별과 자치경찰제 실시범위
(3) 거주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및 이유
(4) 연령과 현행 경찰 서비스 문제에 관한 인식
(5) 연령과 자치경찰제 인지도
(6) 연령과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여부
(7) 거주지와 자치경찰제 실시범위
(8) 거주지와 자치경찰제 도입의 선행조건
(9)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여부와 현행 경찰 서비스 만족도
(10)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과 운영방식, 실시 범위
(11)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이유와 선행조건
(12) 경찰 서비스의 중요 업무 구분과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여부
(13) 현행 경찰 서비스의 중요 업무와 서비스 문제점 지적

7. 자치경찰제도의 구체적 도입방향
1) 자치경찰제 유형별 도입방안
2) 운영적인 면 (사무, 권한)
3) 인사적인 면
4) 조직 기능적인 면 (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합의제위원회 설치)
(1) 위원회형 경찰조직
(2) 독립기관형 경찰조직
(3) 보조기관형 경찰조직
5) 재정적인 면
(1) 자치경찰 재원의 확보방안(국가재원의 이양과 재원분담체계설정)
(2) 자치경찰예산의 구성(국가지급경비 , 보조금 , 자체재원의 적절한 구성)
(3) 자치경찰예산의 운영방법(일반회계와 특별회계)

Ⅲ 결론 -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광역치안은 국가경찰이 맡고 주민밀착형 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2006년 하반기에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수사ㆍ정보ㆍ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맡고 생활안전ㆍ지역교통ㆍ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의 지시를 받는 자치경찰이 맡게 되고 , 자치경찰은 현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보건ㆍ위생ㆍ환경 등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도 넘겨받는다. 일선 치안센터(옛 파출소)도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에 넘겨진다. 그리고 정부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한겨레신문 2004 . 9.12) 또한 정부 부문에서는 조직개편과 사무의 재배분 등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가까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찰제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신제도주의 논의에서 시사하듯이 제도란 그 적용을 받는 행위자들에 의하여 변할 수 있고 ,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행정실습3조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과 태도를 분석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경찰시스템의 재정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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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1998b). 「한국경찰사」 용인: 경찰대학
경찰청. (1996-2000). 「경찰통계연보」, (1996-2000).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김병준. (1996).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 「경실련 월간정책자료」
김성호. (1996). 국가경찰제도에 자치경찰적 요소 도입방안, 「지방자치」
김성호.안영훈.이효 (1998)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시택. (1997).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종후.이승준. (1999). 지방자치제하의 경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
박세정. (1999). 21세기 경찰행정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역중심 경찰모형 (Community-based policing): 개념적 소개와 우리나라 경찰행정에 대한 시사 점, 「한국공안행정학보」. 8
박윤흔. (2002). 「최신 행정법강의(하)」.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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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인. (1998). 일본의 경찰제도의 변천과 그 구조적 성격, 「공법연구」,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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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현. (2002). 「일반행정법(하)」. 서울: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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