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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개념과 배경 및 문제점 개선방안, 민간파트너십(PPP)

카테고리 > 레포트  자료등록일 2011.08.04  가격 3,500원 파일형식/페이지 hwp /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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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개념과 배경 및 문제점 개선방안, 민간파트너십(PPP)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2. 개념
3. 범위

Ⅱ.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특징

1. 민간파트너쉽(PPP) vs 계약(Contract-Out)
1) 범위와 시간의 확장
2) 제도적 재편성
3) 민간영역의 투자에 따른 위기증대
4) 비상환 청구 및 제약된 청구권

2. 민관파트너쉽(PPP) vs 법인
3. 전통적 PPP vs 새로운 PPP
1) 전통적인 파트너 쉽
2) 새로운 파트너 쉽

Ⅲ. 민간파트너쉽(PPP)의 추진요인

1. 성공요인을 찾기 위한 사전연구
2. PPP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3. PPP 사업의 평가 기준

Ⅳ. 경쟁과 변화

1. 수평적 선택
1) 수평적 선택의 의의
2) 수평적 선택의 조건

2. 수직적 선택
1) 수직적 선택의 의의
2) 수직적 선택의 조건

Ⅴ.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성과와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의 원어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서
PPP로 약칭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및 일본에서 흔히 민관협동사업, 민관협
력사업이라고 의역되어지기도 한다. 민관협력은 민간부분의 자원이나 서비
스를 공공부분으로 이전하거나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사업으로서
민영화에서부터 아웃소싱(outsourcing)에 이르는 광범위한 Joint Project
라고 할 수 있다(National, 2002).
지난 1990년대 이후로 PPP에 대한 관심은 많은 국가에서 증가하여 왔다.
PPP는 관리 개혁(management reform)의 새로운 방향으로 1970년대 이
후 관리개혁 방법으로서 민영화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Pollitt, 2003: 53). PPP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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