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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해외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자료등록일 2010.12.02  가격 1,400원 파일형식/페이지 hwp /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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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인 해외입양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외입양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2.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
3. 해외입양 관련 법 및 절차


Ⅲ. 해외입양의 실태과 내용

1. 해외입양의 실태
2. 우리나라 해외입양기관 사업
3. 유럽의 해외입양정책

Ⅳ. 해외입양의 문제점

1. 해외입양의 제도적 문제
2. 해외입양에 대한 인식의 문제
3.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

Ⅴ. 해외입양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해외입양 관련 법 및 절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현재 한국의 해외입양에 관한 법으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1)법의 개설 목적
보호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자들의 입양을 촉진, 양자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입양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국외에 입양되는 경우에는 가사심판을 거치게 되어있다.(동법 18조) 그러므로 이 법에 해외입양을 감소시키고자 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법의 시행 이후 해외입양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입양아동의 자격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 부양 의무자를 확인 할 수 없어 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
(2) 부모나 다른 직계혈족(없다면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한 자
(3)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에 대한 신고를 받은 자

3)양부모의 자격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
(2)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알맞은 교육을 받게 할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양자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4) 양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본국의 법에 합당한 자일 것
(5) 양자를 천한 직업,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게 주의 할 것

4) 신청절차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후견인이 공동 신청한다. 이 때 부양의무자의 부재에 대한 서류, 입양아동의 호적등본, 양부모가 부모 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가사심판을 거친 후 발급된다,
와 입양서약서를 제출하고 가사소송수수료(5000원)와 입양 비를 납부한다.


?.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
국내입양은 요보호아동을 국내로 입양시키는 것으로써, 해외입양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중인 61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을 표본 추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입양을 원하지 않는 이유(순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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