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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동차협상 타결의 영향과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자료등록일 2010.04.16  가격 1,000원 파일형식/페이지 hwp /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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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II.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이후 한국
III.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이후 미국
IV. 한미 자동차협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한미 양국은 95년 9월 28일 (한국시간) 관세인하나 형식승인 철폐, 소비자인식개선, 자동차 내국세제 개편, TV광고배정, 할부금융사 설립등 쟁점 6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세제의 개편으로 나머지 5개항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도 미국의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시한에 임박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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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301조 시리즈

미국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상압력을 가할 때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수퍼301조’ 는 지난 88년 만들어졌다. 74통상법을 개정한 88종합통상법은 74통상법상의 ‘일반301조’ 보다 훨씬 강력한 수퍼301조를 마련한 것이다. 수퍼301조는 미무역대표부가 매년 각국의 무역장벽을 검토한 뒤 불공정무역관행국을 지정해 의회에 보고한 뒤 해당국에 대한 조사에 나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무역보복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의무사항으로서 강제성이 특징이다. 반면 일반 301조는 보통 업계의 청원이 있어야 절차가 개시되며 조사실시 결정 여부도 행정부에 재량권이 있다.
그러나 수퍼301조는 보호주의 색채가 워낙 강해 88년 제정 당시 89~90년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94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94~95년에 걸쳐 2년동안 부활시켰고 95년 9월말 다시 2년 (96~97년) 을 갱신했다.
301조 시리즈로는 이 밖에 ‘스페셜301조’ 가 있는데 역시 88종합통상법상의 규정으로 조사대상을 지적재산권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절차와 효과 등은 수퍼301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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