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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평등) 비정규직 근로자

카테고리 > 레포트  자료등록일 2007.12.31  가격 2,900원 파일형식/페이지 ppt / 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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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불평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근로의 의미
2. 비정규 근로의 유형
3. 비정규근로의 발생배경 및 원인
4. 비정규근로 규모
5. 비정규직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6. 앞으로의 전망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non-standard)근로라 한다

-비정규근로의 형태
일반적 형태 :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비일반적 형태 : 소사장제, 위장도급제

일용직 : 통계상은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동자로 아주 짧은 근로계약 기간을 가짐.
임시직 :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로 통상은 계약직 중기간이 짧은 경우를 정규직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임시직으로 부른다.
계약직 : 계약직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의미한다.

-인권위 의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정립되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서면을 요건으로 하도록 한다.
대상 업무의 허용범위에 대해선 Positive 방식을 유지한다.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
파견근로자가 사용자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 행사하게 허용
(중략)
참고문헌
한국노동연구원(2000. 3), 21세기형 인적자원관리, 명경사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www.kwwnet.org
www.media.nodong.org
www.j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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