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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자료등록일 2020.01.14  가격 2,500원 파일형식/페이지 hwp / 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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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이탈주민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입국 특징

3.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현황
2) 탈북청소년 현황

4.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1)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의 기관별 역할

5.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을 특징적으로 분석하면, 우선 ‘북한 내에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은 매우 모호할 수 있는데, 북한 내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한민족성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핵심적인 개념으로 ‘북한의 실효적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을 벗어난 자’라는 ‘지역성’을 강조한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북한을 벗어난 후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는 ‘북한 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온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 보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장석(2012)「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국회예산정책처
길준규(2009)「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김동성 외(2014)「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구상」경기개발연구원
김재녀(2013)「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윈논문
서은하(2014)「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혜정 외(2007)「북한이탈 청소년의 종합 대책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원섭(2011)「“북한이탈주민 신체건강 진단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최성근(2011)「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와 개선 방안」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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